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나가는 모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죄 또한 있었기에 의뢰인은 2가지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처벌의 두려움에 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포함해 친구들과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다 함께 의뢰인 자취방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적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게 되었다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검찰에 넘겨지고 말았고,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처벌을 위해 고소를 진행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는 자신을 성추행한 학교선배(피고인)의 성범죄처벌을 위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종강총회자리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의뢰인의 등을 두드려 주는 척하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 후, 혼자 피고인을 고소했으나 피고인이 변호사선임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자 성범죄처벌을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성범죄처벌은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 피해정도가 중요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형사고소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이 의뢰인을 성추행한 술집의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엄벌탄원서 및 정신과치료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음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의뢰인의 기억에 착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난 후,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만큼 정신이 또렷했음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의 성범죄처벌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피해 인정 받다 피고인을 성범죄처벌 하기 위해 주장한 피해사실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 및 정신과치료 진료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정도 역시 입증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과 의뢰인의 합의 중재 과정 역시 대륜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거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조력이 필요하다면 전국 35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2번 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피해자가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후회하며, 성추행 방어를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협박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깐 피해자를 만날 때 가지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 지나쳐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내내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3세의 남성청소년이었으며 컴퓨터 수업시간 중 메신저로 피해자(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위 높은 농담을 보내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으며, 강체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성희롱으로 인해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성희롱, 감형사유 주장 의뢰인은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피해자에게 합의 및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고소를 진행한 피해자는 온라인성희롱과 관련해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합의중재에 나섰고,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성범죄고소와 관련해 현재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과 같은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음 보호처분 1호 결정 의뢰인은 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학생기록부 및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을 주요 증거 및 감형사유로 제시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성범죄고소 및 온라인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술자리를 즐기다, 만취해 잠든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바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성추행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응을 위해 성추행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혐의뿐 아니라 상해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성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범죄에 연루되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당시에 대해 소명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구공판 진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의뢰인과 피고인은 평소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행사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에서 깨기 위해 잠시 엎드려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쉬고 있던 의뢰인의 옆으로 다가와 돌보는 척 하며 의뢰인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강간, 강제추행)으로 동급생인 피해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도 신고가 들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성교를 강요한 바가 없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벗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여자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강제추행형량, 케이스마다 다른 이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단골가게에 노래방종업원을 강제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받게될 강제추행형량과 감형사유에 대한 조력이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감형사유,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요강제추행형량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친분이 있었으며 사적인 연락도 주고 받은 사이였습니다. 다만, 실랑이 중 휴대폰이 부서져 대화내용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대화내용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과 CCTV를 비교했을 때, 가게를 드나든 시간 등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위 사항을 주요 감형사유로 선정하고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전문변호사을 중심으로 한 변론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분관계였으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대화기록을 복구해 제출할 수 있었다는 점 ■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모든 진술이 CCTV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사항을 강제추행형량에 대한 감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전문성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론실력 법무법인 대륜이 복구한 증거와 감형사유는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며 최종적인 강제추행형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포렌식센터 운영 및 성폭력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돕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