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집행유예]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잠든 여성 대상 성추행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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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여행지 술자리에서 잠든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의뢰인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범죄전문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술자리를 즐기다, 만취해 잠든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바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성추행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응을 위해 성추행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의 모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며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합의와 충분한 위자의 의사표명과 재범방지의 모습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성추행 범행 사실을 인정함

피해자와 합의와 위자를 하고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꾸준히 시도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음

successful case

[성추행 집행유예]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잠든 여성 대상 성추행 집행유예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이 받아들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성추행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에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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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처벌받는다면,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앞으로의 직장생활 등 경제적 여건의 곤란을 겪을 것을 예상하며 두려워했는데, 대륜의 성범죄전문 형사변호사를 만나 해결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초동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는 전문성과 수많은 사례 경험의 노하우를 쌓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받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