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례] 술 취해 지인에게 성추행,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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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그 전에 2번 정도 만난 사이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이 지나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성추행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2번 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피해자가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후회하며, 성추행 방어를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 또는 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인하여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가 성추행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일체의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 사례] 술 취해 지인에게 성추행,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집행유예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성추행 결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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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의 경우는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