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 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몰래카메라 범죄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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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당한 의뢰인은 성범죄처벌이 두려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친구들과 다 같이 떠난 여행지에서 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잠든 친구들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를 걸려 몰래카메라로 신고당했으나, 당시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몰래카메라 혐의와 더불어 아청법위반에 성범죄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당시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기에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해 생긴 실수였음에 장래가 유망한 청년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피해자에게도 반성문을 제출하며 용서를 받아 합의를 완료함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로 범행의 인식이 부족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방어 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몰래카메라 범죄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당시의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미숙한 성인식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으며, 이를 깊게 후회하고 반성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문을 통해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하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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