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방어] 성범죄고소, 온라인성희롱 감형사유 인정 받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3세의 남성청소년이었으며 컴퓨터 수업시간 중 메신저로 피해자(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위 높은 농담을 보내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으며, 강체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성희롱으로 인해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성희롱, 감형사유 주장

의뢰인은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피해자에게 합의 및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고소를 진행한 피해자는 온라인성희롱과 관련해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합의중재에 나섰고,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성범죄고소와 관련해 현재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과 같은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음

보호처분 1호 결정

의뢰인은 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학생기록부 및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을 주요 증거 및 감형사유로 제시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성범죄고소 및 온라인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