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집행유예] 랜덤채팅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형사변호사 실형 방어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성매매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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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처벌을 받게 될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랜덤채팅을 통한 성매매 방법을 알게 되어 여자친구였던 연인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랜덤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홍보하며, 대금을 받으면 나눠가지며 성매매알선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후 해당 범행을 신고받아 성매매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여자친구의 나이가 미성년자였기에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범으로 성매매처벌 실형을 예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행위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가정환경의 불화로 인해, 꾸준한 경제적 궁핍함에 잘 못된 선택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진술에서 강압이 없었음을 얘기한 점을 강조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동종 혹은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경제적 궁핍함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함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successful case

[성매매처벌 집행유예] 랜덤채팅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형사변호사 실형 방어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였기에 엄한 성매매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의뢰인에 맞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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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성매매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상되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성범죄전문센터와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각 전문가의 협응으로 최적화된 대응을 하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