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혐의] 변호사 조력으로 경미한 1호 처분으로 종결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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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

이번 통매음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보호자와 함께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미성년자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음란한 말을 전달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통매음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자칫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보호자와 함께 대륜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밝혔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보호자 역시 보호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에 나설 것임을 약속하였다고 소명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이 사건 요보호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하고 있었음

보호소년 부모는 앞으로 보호소년을 적극적으로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1호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매음 사건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혹시나 소년원에 가게 될까 무척이나 두려워했었는데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제일 경미한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심리조사를 진행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호처분 역시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존재하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