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ㅣ더 무겁게 처벌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이미 유사한 몰카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처분 이후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다시 촬영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응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처를 위한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검토한 형사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경찰 사건자료, 의뢰인의 기존 보호처분 및 사건 이후 생활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선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는 사실과 함께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협조한 사정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디지털 자료,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사건별 사정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형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이미 지워진 디지털증거도 복구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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