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유사강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맨몸을 사진 찍는 등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직장동료 및 행인들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되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을 상당히 걱정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다며 수차례 당부하며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 합의 이끌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냄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계획범행이 아닌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 (카메라등이용활영 혐의에 대하여)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습관적으로 촬영하였으나 다른 곳에 유포한 적은 없음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음 법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 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도 면제받아 일상생활 및 진로선택의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사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 의뢰인과 피해자 A 씨는 연인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둘은 저녁식사 후 근처 편의점에 들려 주류를 구입한 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호텔로 갔습니다. 구매한 술을 마시며 함께 사진과 영상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연인 관계였던 둘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앱을 사용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휴대폰 화면을 잘못 터치하여 영상 촬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는 소리를 들은 A 씨는 놀라면서 의뢰인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화를 내었는데요. 이후 A 씨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A 씨에게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였죠. 하지만 A 씨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영상 남아있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범행 발생 직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습니다. 비록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뉘우쳤죠. 그리고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카메라 앱을 종료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 어디에도 영상 정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이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시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의 자는 모습 찍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였고,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 작은 다툼이 있었으나, 함께 동거를 함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곤히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단순하게 이 모습을 촬영하고 보고 싶을 때 보기만 할 생각으로 촬영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촬영 뒤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같이 피고인은 단지 연인의 잠든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연인의 삭제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다른 이유로 이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거의 한 달이나 지난 어느 날 피해자는 피고를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입장이 되어 징역형을 살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또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배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선임을 통한 양형 변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잘못 인정하고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누구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시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사유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충동적인 행동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피고인(의뢰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 A 씨를 보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으로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옆에 있었던 제3자가 와서 제지 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요.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집에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고, 휴대폰을 확인할 당시에는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3자에 유출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요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비교적 법익 침해 정도가 낮다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저장되지 않았거나 바로 삭제되는 등 피고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볼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유출된 바가 없다는 점 등으로 피고인의 정상관계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재판부는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방법, 촬영한 신체 부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성도착 등 정신 건강 상태의 이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고,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주문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접교섭 위해 방문한 아내가 제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전 아내인 A 씨와 5년 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 한 사이였습니다. 이혼 이후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자녀의 면접 교섭을 위해 의뢰인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 씨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내용인즉슨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 내부에 A 씨 몰래 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A 씨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이에 A씨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와 달랐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분명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부분 구체적 설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성과 관련된 범죄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하였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는 것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혼 당시 A 씨는 자녀의 양육에 소홀하였고 자녀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와 살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의뢰인에게 너의 자녀이니 양육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직접 양육을 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가 보고 싶다는 A 씨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기에 A 씨와 자녀가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주로 의뢰인의 집에서 면접교섭권이 이뤄졌고, 의뢰인과 A 씨의 사이가 좋지 못하였기에, 교섭 날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깐 집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을 때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A 씨가 자녀의 옆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이후 자녀의 사진을 보면서도 성행위를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의뢰인이 A 씨에게 증거 없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부모 가정 지원센터 돌봄 선생님, 드림스타트 상담실, 아이 담당 선생님 등과 자녀의 정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였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 촬영에 관하여 고의 여부는 의뢰인은 자신의 카메라로 A 씨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A가 자녀의 옆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과 수없이 많은 성행위를 하는 장면 때문에 촬영을 시작하게 된 점, 자녀 정서에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점, 아동학대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로지 A가 면접 교섭을 할 때에만 영상을 촬영했다는 점,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 또한 최근의 친족 간 성범죄 중 친부가 딸에 대한 성범죄의 기사를 보면서 가족 간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었고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게 된 것. 오로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영상 촬영에 관하여 의뢰인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던 것임에 대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관하여 모든 상황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어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전부인인 A가 자녀 면접교섭을 하러 자신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A가 신체를 드러내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A로부터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아 화재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 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골프공, 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구매하여 직장 동료의 탈의 장면을 총 129회에 걸쳐 촬영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실관계 파악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만큼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한 결과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상황을 목격하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핸드폰을 달라 해서 주자, 영상을 확인한 뒤 핸드폰을 압수하게 됩니다. 이어 지구대로 함께 가서 자신의 주소와 인적 사항, 임의제출 동의서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론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개수가 다소 많지만,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자신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과에서 8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면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촬영죄 항소심 피소 의뢰인은 직장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방어 위한 노력 의뢰인이 행했던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형인데요. 특히 검사측에서는 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원심 파기,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있는 성폭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고, 검사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연인 협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던 A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자 교제 당시의 빌린 대여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노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찍어 송부하라 협박하여 사진과 영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성 및 사죄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약속하며 가족들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대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고 탄원서 등을 받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상 협박혐의로 처벌 위기에 내몰렸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성범죄 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협박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등하굣길에 여러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왔는데요. 수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오던 의뢰인은 시내 버스에서 촬영을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사진과 영상의 양을 수사관과 면담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촬영물들은 제외하였고 최소한의 촬영물만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송치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체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적, 부모님의 교화능력이 뛰어난 점,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바르고 성적도 우수하였으며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6개월 내 20시간 강의, 부모감호위탁이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렸으나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건의 촬영이 있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혐의의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의뢰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처분 또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상가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 끝에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고 각 촬영 당일 삭제한 점, 성적장애 증상을 자각하고 치료받고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종결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0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2)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것 4)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함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