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벌금형

조회수 1189

피고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 A 씨를 보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으로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옆에 있었던 제3자가 와서 제지 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요.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집에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고, 휴대폰을 확인할 당시에는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피고인(의뢰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 A 씨를 보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으로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옆에 있었던 제3자가 와서 제지 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요.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집에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고, 휴대폰을 확인할 당시에는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제3자에 유출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요청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비교적 법익 침해 정도가 낮다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저장되지 않았거나 바로 삭제되는 등 피고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볼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유출된 바가 없다는 점 등으로 피고인의 정상관계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재판부는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방법, 촬영한 신체 부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성도착 등 정신 건강 상태의 이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고,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주문 내렸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