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벌금형] 직장동료에게 준강제추행 행위 저질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해냄

<h2>관심있던 직장 동료 준강제추행</h2><p>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회사 동료로서,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에게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A 씨와 함께 놀러도 다니고 술도 마시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A 씨가 회사를 곧 그만두고 떠난다고 하자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마는데요.</p><p><br></p><p>사건 당시 함께 운동을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준강제추행의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 씨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었는데요.</p><p><br></p><p>이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의뢰인은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징역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p><p><br></p><h2>준강제추행 행위 인정 및 반성 </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진신으로 사과를 하는 내용이 문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p><p><br></p><p>피고인은 이 시간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p><p><br></p><h2>준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실형 면함 </h2><p>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하였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