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동거하는 여성의 딸 강제추행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h2>동거하는 여성의 딸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피고인입니다. 의뢰인과 동거 중이던 여성의 딸(피해자)이 잘 준비를 하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여러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p><p><br></p><p>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p><p><br></p><p>이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p><p><br></p><h2>아청법 위반 반성, 피해자의 보호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아청법 위반 및 강제추행 사건에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본 사건의 경우 추행 사실이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는데요.</p><p><br></p><p>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p><p><br></p><h2>아청법 위반 집행유예</h2><p>법원에서도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또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기는 했지만, 취업제한 명령 및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p><p><br></p><p>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p><p><br></p><p>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간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받지 않아 향후 일상생활에도 비교적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