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형량과 처벌 기준은

성추행형량에 대해 알기 전에 성추행에 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의미가 있으며, 성범죄이니만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뉴스에서 성추행 사건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딸 같아서’,’실수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하곤 하는데요.

성추행의 정확한 정의부터 처벌 기준과 형량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형량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형력 행사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으로 유형력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때 힘의 세기나 저항 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성적 불쾌감

특별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접촉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의도를 전혀 지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웠다면 성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객체가 사람일 경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하며, 연령에 상관없이 성추행을 당한 객체가 사람이라면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을 추행하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유, 무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없더라도 🔗기습 추행이 성립됩니다.

성추행형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례법 제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0년 동안 취업제한,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공개 고지,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전자발찌 부착 및 성욕 억제 약물 투여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합의했더라도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은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친고죄: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는 범죄

성추행형량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성추행 시 대처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