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준유사강간 구속 영장 기각 이끈 구속영장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 여부는 구속 필요성 검토 → 영장 신청·청구 → 영장실질심사 → 발부 또는 기각 단계를 거쳐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건설업 종사자로 전국의 현장을 오간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며, 일정한 건설회사에 소속된 직원된 직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현장 업무가 있을 때에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업무가 끝날 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와 생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국을 돌아다닌 것은 직업적 특성에 따른 업무상 이동이었을 뿐 생활 근거지가 불분명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구속영장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장과 실제 생활 형태, 현주소지에서의 거주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진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수사절차에 응하며 조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이미 DNA 채취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요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훼손하거나 없앨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역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말미에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변호사는 이러한 진술과 발언이 나오게 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일부 기억이 단절된 상태였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와 말미의 답변이 달라진 것은 의도적으로 진술을 변경하려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술의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취 상태의 발언 역시 보복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