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대전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으로 소년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받고자 대전시에서 학폭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년법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앞둔 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변호사의 소년법처벌 방어로 1·2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앞둔 남학생이었으며, 창원변호사의 조력으로 1·2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용산 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미성년자임에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면서 용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신속히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자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친구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며 강제추행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놀리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를 당하며 처벌을 낮추고자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화장실몰카범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고소를 당했습니다. 범죄소년인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벌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평소에는 상호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자신의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에 불안해진 피해자가 영상삭제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오히려 협박하며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성범죄합의 및 변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3세의 남성청소년이었으며 컴퓨터 수업시간 중 메신저로 피해자(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위 높은 농담을 보내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으며, 강체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성희롱으로 인해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성희롱, 감형사유 주장 의뢰인은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피해자에게 합의 및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고소를 진행한 피해자는 온라인성희롱과 관련해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합의중재에 나섰고,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성범죄고소와 관련해 현재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과 같은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음 보호처분 1호 결정 의뢰인은 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학생기록부 및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을 주요 증거 및 감형사유로 제시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성범죄고소 및 온라인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동급생 간 성추행, 아동성범죄미성년자인 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 가해자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아동성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비록 형사 처벌은 받지는 않으나 보호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높은 처분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서로 장난치다 벌어진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행위는 철없는 아이의 장난으로 강제추행죄에서 처벌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웠음■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 사과를 하였음■ 피의자의 보호자 역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었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행동은 신체적, 이성적으로 미성숙한 아이의 철없는 장난이었으므로 이를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최대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의 나체의 사진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경찰 사이버수사팀에 신고가 들어갔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음란물유포죄 형사 처벌이 두려워져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가볍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가정은 주거도 일정하고 보호소년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음■ 음란물유포죄로 재판받기 이전 보호소년의 학교 생활 및 평소 행실이 성실했음■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전력도 없으며, 가출을 하거나 한 사실도 없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소년범인 의뢰인이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었고 초범인 점을 강조, 미성년자형사처벌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 보호처분으로 방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호 및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수사 강도가 높으며 처벌 역시 강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긴 하였으나, 그 죄질은 좋지 못해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등하굣길에 여러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왔는데요. 수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오던 의뢰인은 시내 버스에서 촬영을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사진과 영상의 양을 수사관과 면담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촬영물들은 제외하였고 최소한의 촬영물만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송치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체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적, 부모님의 교화능력이 뛰어난 점,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바르고 성적도 우수하였으며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6개월 내 20시간 강의, 부모감호위탁이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렸으나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건의 촬영이 있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혐의의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의뢰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처분 또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