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방어] 미성년자 피고인의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면하게 한 사례

결과 소년보호처분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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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음란물유포죄로 재판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의 나체의 사진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경찰 사이버수사팀에 신고가 들어갔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음란물유포죄 형사 처벌이 두려워져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가볍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가정은 주거도 일정하고 보호소년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음

■ 음란물유포죄로 재판받기 이전 보호소년의 학교 생활 및 평소 행실이 성실했음

■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전력도 없으며, 가출을 하거나 한 사실도 없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소년범인 의뢰인이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었고 초범인 점을 강조, 미성년자형사처벌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 보호처분으로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호 및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수사 강도가 높으며 처벌 역시 강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긴 하였으나, 그 죄질은 좋지 못해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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