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해결사례] 교도소 내에서 성추행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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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성추행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도소에 있는 의뢰인이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추행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의뢰인이 같은 수형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의미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상대는 그렇지 못하였고 성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출소를 얼마 앞두지 않은 때에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오랜 수용기간 중 이 사건을 제외하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이 사회복귀 의지를 다져온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행동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변호사 해결사례] 교도소 내에서 성추행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이 사건을 제외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사회복귀 의지를 가져온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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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교도소의 복역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상황이 좋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다량의 강제추행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