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수십 장의 불법촬영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징역형 실형까지 예견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은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의뢰인은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다른 보호소년에게 전송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였지만, 사건은 이미 넘어간 이후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잠든 대학동기(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적어도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다 같이 떠난 여행지에서 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잠든 친구들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를 걸려 몰래카메라로 신고당했으나, 당시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몰래카메라 혐의와 더불어 아청법위반에 성범죄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에 도촬죄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4년 만난 전 연인과의 성관계에서 수 차례 몰래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전 연인이 고소하였고, 합의에도 어려움을 겪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해 여자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유사강간죄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 다수 혐의로 인해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다수 혐의를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수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1심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발각되어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성범죄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어플을 사용해 자주 원나잇 상대방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 시 몰래 사진을 촬영했으며, 그렇게 촬영한 건이 여러 건이 넘어가자 안일해진 의뢰인이 무음으로 변경하는 걸 까먹고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몰래카메라처벌에 대해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하였는데요. 불법다운로드사이트에 음란물이 있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프로그램은 다운 받는 동안 배포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음란물 수집 및 배포 혐의로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반포 등 가중처벌 대상의뢰인은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어플리케이션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반포 등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진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교체한 휴대폰을 제출하는 등 범행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음■ 피고인은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을 깨닫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 이 사건의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강조하여 형량을 낮춰주길 호소하였습니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반포 등 범행이 인정되었으나 감경 사유를 다수 강조하면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오랜 기간 소속되어 있었던 부장검사의 총괄 아래 의뢰인만을 위한 변호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