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검사의 항소 기각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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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도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에 도촬죄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도촬죄 전문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검사의 항소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 최선을 다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 후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으며, 유포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 및 처벌불원을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