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건 불기소 성공 !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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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집에 놀러온 애인이 술취해 잠든 틈을 애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애인으로 부터 신고를 받아 몰래카메라처벌이 두려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애인과 1주년 기념일로 자취방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데이트했습니다. 술에 취해 먼저 잠든 애인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에 몰래 중요부위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를 걸리게되어 크게 다퉜지만, 결국 용서 받았다 생각했으나, 애인은 이를 빌미로 다툼이 있을때 의뢰인을 협받해 돈을 받아내고자하였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지급을 못하자 몰카 신고를 당했으며 이에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몰래카메라처벌 감형 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3인의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의 상황과 제출된 증거들을 파악하여 신속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핸드폰을 제출해, 검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알 수 없어 핸드폰의 환부요청을 하였으며,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곳에서 일하며, 주변인들 모두 서로를 부부로 알고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점 등을 강조해 몰래카메라처벌을 감형을 위해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임

피해자는 당시의 범행을 용서하였음

촬영 이후 유포 등은 하지 않았으며 당시 동영상을 삭제함

successful case

[몰래카메라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건 집행유예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 불기소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의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증거가 수사기관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였으나, 초기에 빠르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여 몰래카메라처벌 불기소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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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몰래카메라처벌 감형 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우선으로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많은 성공사례와 자체적인 디지털포랜식센터를 운영해 몰래카메라처벌 대응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