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벌금형으로 방어] 실형을 면함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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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할 당시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토렌트(Torrent)라 불리는 사용자들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해당 프로그램의 구조상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영상을 다시 다수의 사용자에게 배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 강제로 반포가 이뤄졌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토렌트 프로그램은 설치 시 배포가 함께 이뤄지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하고 있기에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방어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혐의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할 당시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토렌트(Torrent)라 불리는 사용자들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해당 프로그램의 구조 상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영상을 다시 다수의 사용자에게 배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 강제로 반포가 이뤄졌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토렌트 프로그램은 설치 시 배포가 함께 이뤄지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하고 있기에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방어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설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란물 유포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설치 경로를 알게 되어서 외국어를 읽지 못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설치하였음■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 당시 영어로 된 작은 글씨로 된 안내가 나와서 자동으로 반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였음■ 의뢰인은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벌금형본 사건에 대해 검사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해당 프로그램 설치 파일 목록에 한글로 '배포 중' 알림이 노출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유리한 정황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법무법인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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