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지 못했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반인들의 자격 취득을 위해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수강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여 위협을 느낄 때면 손으로 막거나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고 방지를 위해 수강생을 빨리 저지하기 위해 수강생의 맨살이 드러나는 신체 부위에 수차례 접촉하였는데,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수강생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자신이 좀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선처를 구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수강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혐의</h2>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반인들의 자격 취득을 위해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수강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여 위협을 느낄 때면 손으로 막거나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방지를 위해 수강생을 빨리 저지하기 위해 수강생의 맨살이 드러나는 신체 부위에 수차례 접촉하였는데,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생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자신이 좀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선처를 구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h2>강제추행 반성, 피해자와 합의금 조율 등 강조</h2>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강생의 맨다리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차선책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 후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대부분의 공소 내용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을 근거로 부정함■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뢰인의 경제사정 상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맞출 수 없어서 조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사건 당시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현저히 약하며,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분의 전력이 없음 <h2>강제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지 못했으나 집행유예</h2>법원에서는 의뢰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수준의 과도한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이끌어내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