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항소심 감형사례] 징역형 기간을 절반 가량 감형

<h2>강간죄로 1심서 3년 형 선고받아 감형 원해</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받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지인의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p><p><br></p><p>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잠들어있었는데, 피해자는 자녀가 잠에서 깨면 큰 충격을 받게 될까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몸으로 밀어내기 위해 수차례 반항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억압하고 강간하였습니다.</p><p><br></p><p>범행 이후 여전히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었으며 의뢰인을 초대한 가족도 죄책감을 느끼는 등 의뢰인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p><p><br></p><p>게다가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이전에는 의뢰인이 강간 행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까지 보여 죄가 중했기에 원심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기에 장기간 복역생활을 하면 취업 시기를 놓쳐 계속해서 부모님께 짐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p><p><br></p><p>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거듭나고자 선처를 구하기로 결심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해달라며 의뢰해 주셨습니다.</p><p><br></p><h2>강간죄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아냄 </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항소심을 진행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원심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음</p><p>■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p><p>■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검찰 이래 원심까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함</p><p>■ 주량을 넘겨 과음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임</p><p><br></p><h2>원심보다 감형, 징역 1년 6월 선고 </h2><p>원심에서는 3년 형을 받았지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한 2심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라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중죄를 저질러 기각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사건 전탐팀의 조력으로 원심에서는 받지 못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등 유리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하여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