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상해 등 집행유예로 방어] 만취상태로 강압적인 행위 및 물건 손괴까지 했으나 선처받음

결과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평소 주량을 넘긴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기도 하였습니다.반복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압적인 유사 성행위를 이어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서에 유치되었습니다.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은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다급히 찾아주셨습니다.

<h2>만취상태로 유사강간 및 상해</h2>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평소 주량을 넘긴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반복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압적인 유사 성행위를 이어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서에 유치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은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다급히 찾아주셨습니다. <h2>유사강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아냄</h2>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막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을 맡은 당일 의뢰인과의 접견을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 사건 전담팀을 만듦■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아냄■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 의뢰인에게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기에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함<h2>강압적인 유사강간 행위에도 집행유예</h2>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며 유사강간을 하는 등 상당한 악질로 보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의 조력을 통해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