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징역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030

의뢰인은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 후 만취 상태로 피해자 L 씨의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로 운행하는 동안 오른손으로 L 씨의 상체를 만졌고, 대리기사가 떠난 뒤에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강제로 눕힌 후 L 씨를 추행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일종인 만큼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의 선고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으셨습니다.
회사 관계자와 동승 후 강제추행의뢰인은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 후 만취 상태로 피해자 L 씨의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로 운행하는 동안 오른손으로 L 씨의 상체를 만졌고, 대리기사가 떠난 뒤에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강제로 눕힌 후 L 씨를 추행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일종인 만큼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의 선고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반성, 재범 우려 없음을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해당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한 대처에 나섰습니다.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경제적 사정이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원을 모두 마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하였습니다.강제추행 양형 참작 사유 받아들여 집행유예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해온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유를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의뢰인은 강제추행 징역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는데요.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