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방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 받아냄

<h2>유사강간죄 의뢰인, 징역형에 항소심 조력 요청</h2><p>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A 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아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p><p><br></p><p>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무거운 양형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기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항소심에서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p><p><br></p><h2>유사강간 혐의 인정, 원심 양형 부당 주장</h2><p>법무법인 대륜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p><p><br></p><p>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변론하였습니다.</p><p><br></p><p>사건 당시 의뢰인도 만취 상태였기에 구체적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하며 사건 당시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의 변호인을 통하여 진지한 사죄를 구하고 용서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후 법정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의뢰인을 도울만한 사회지지망이 탄탄하게 마련된 점, 어떤 형사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p>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p><p><br></p><h2>유사강간 항소심 승소, 집행유예로 부담 덜어냄</h2><p>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p><p><br></p><p>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 씨와 합의한 점,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대륜이 주장한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것입니다.</p><p><br></p><p>이로써 원심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되어 구금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비로소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는데요.</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