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방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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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A 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아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무거운 양형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항소심에서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징역형에 항소심 조력 요청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A 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아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무거운 양형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기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항소심에서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유사강간 혐의 인정, 원심 양형 부당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변론하였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도 만취 상태였기에 구체적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하며 사건 당시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의 변호인을 통하여 진지한 사죄를 구하고 용서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후 법정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의뢰인을 도울만한 사회지지망이 탄탄하게 마련된 점, 어떤 형사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유사강간 항소심 승소, 집행유예로 부담 덜어냄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해당 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 씨와 합의한 점,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대륜이 주장한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것입니다.이로써 원심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되어 구금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비로소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는데요.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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