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집행유예로 방어] 음란물임을 모르고 영상 다운로드 받은 의뢰인, 실형을 면함

<h2>음란물인지 몰랐던 의뢰인,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h2><p>의뢰인은 정말 우연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고 있을 때 폰 화면에 영상 공유라는 키워드로 작성된 게시물이 화면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의뢰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처음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단어나 암시도 없었습니다.</p><p><br></p><p>그래서 의뢰인은 집에서 쉬다 단순 호기심에 이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단순하게 상품권만 구입하여 핀번호를 넘겨 준다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p><p><br></p><p>아무 생각 없이 게시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고,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순간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했던 행동으로 인해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이후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자신의 핸드폰을 압수당했고, 경찰 조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p><p><br></p><p>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형을 판결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불안했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깊이 반성, 재발 방지 교육 수료</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이번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의도치 않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스스로 자괴감에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수료한 점, 참회의 기회로 결식아동 정기후원에도 참여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 센터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관한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p><p><br></p><h2>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집행유예</h2><p>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피고인(의뢰인)이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6월,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p><p><br></p><p>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 성 보호법 )</p><p>제11조(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ㆍ배포 등)</p><p>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p>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p>③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p>④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p>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p>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p>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