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입장 방어] 전 연인의 동영상 보유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

<h2>카메라등이용촬영 실형 두려워 조력 요청</h2><p>의뢰인은 A 씨와 오랜기간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관해 왔는데요.</p><p><br></p><p>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p><p><br></p><p>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으나, 상대방에게 핸드폰 넘겨줘</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상대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행위를 하게 된 점, 촬영물을 혼자서 보관한 점, A 씨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핸드폰을 통째로 넘겨준 점, A 씨에게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A 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p><p><br></p><h2>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혐의 벗어</h2><p>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잘못인지 모르고 저지른 일로 두려움에 떨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