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 집행유예] 미성년자성착취로 징역형 예상되었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방어

미성년자성착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가까지 지불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경찰에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졌는데요.

미성년자성착취 혐의로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피고인 미성년자인줄 몰랐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착취, 성매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 자신은 성인이라고 밝히고 성관계를 가졌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알았다면 절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임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인줄 몰랐음을 입증해 정상참작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