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화장실 카메라 설치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불법촬영처벌 위기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하다가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상황이었다는데요.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만큼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공소사실 모두 인정 진지한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불법촬영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에 사죄하고 그 피해를 변상하고자 하였음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은 곧바로 삭제되었으며, 유포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없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휴대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해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