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함께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지인에게 강제추행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본격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강제추행고소 방어경험이 풍부한 3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꾸렸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 점
■ 추행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인 점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했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판결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수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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