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성공사례] 성매매처벌 행위 용이하도록 광고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받음

결과 불기소

조회수 29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성공사례] 성매매처벌 행위 용이하도록 광고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받음

광고로 인해 성매매처벌 행위 용이하게 해

의뢰인은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백링크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의뢰인은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는데,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범행 가담 정도 크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매매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전문적인 성매매사이트인 것을 모르고 광고하였음

■ 피의자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를 만난 적이 없음

■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매매처벌 사건 방조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 사건 방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 행위를 행하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고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싶을 경우,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