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불기소] 추행 혐의까지 받았으나 성범죄변호사 혐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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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자주 표시하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직하면서 의뢰인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요. 이를 대화로 풀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집을 찾아갔는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내 옆 부서로 자주 마주쳤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자주 표시하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퇴근 후 데이트를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직하면서 의뢰인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요.

이를 대화로 풀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집을 찾아갔는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직장 내에서도 소문이 돌면서 정신적 고통이 컸는데요.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추행,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음

■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밀도의 정도, 관계를 맺은 기간과 내용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지 않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법안 심의 내용 등을 추가하여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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