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매음 검사 항소 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음란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 무죄 유지

롤통매음 혐의 받았으나 무죄

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에 있는 이름을 넣어 욕설,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롤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즉시 항소하였고, 통신매체음란죄 항소심 방어를 위해 다시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성립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롤통매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끈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다시 한 번 구성하였습니다.

■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경우를 성적 욕망의 충족으로 볼 수 없음

■ 분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임

■ 상대방은 동성이므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경우는 현저히 적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대한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롤통매음 사건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한 발언이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