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카촬죄 집행유예] 추가 정상참작 사유 강조하여 검사 항소 기각 및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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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혐의에 더해 카촬죄, 카쵤죄미수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과 1심 방어에 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 판결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1심에서 적극 조력해준 대륜과 항소심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카촬죄 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혐의에 더해 카촬죄, 카촬죄미수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과 1심 방어에 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 판결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1심에서 적극 조력해준 대륜과 항소심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추가 정상참작 사유 존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기반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카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실과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음

■ 앞서 피해자들 중 다수와 합의를 마쳤으며, 이번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마침

■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다시 한 번 실형 면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다시 한 번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촬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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