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고죄 불송치] 강간 고소하였다가 무고죄 혐의 받았으나 검사출신변호사 신속 대응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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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다음날 눈을 뜨니 모텔에 있었습니다. 나체 상태에다가 허벅지 사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무고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강간무고죄 혐의로 고소 당해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다음날 눈을 뜨니 모텔에 있었습니다. 나체 상태에다가 허벅지 사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런 사건에 처음 연루되어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을 강간무고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충분한 근거 있어 신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간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의 기억을 상실한 상태임

■ 피의자는 기억나는 것이 없어 응급키트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임

■ 음주로 인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곧바로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거나 확신 없이 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정황상 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간무고죄 불송치 결정 받음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강간무고죄 혐의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고통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무고죄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사출신변호사팀의 조력으로 혐의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 혐의를 받아 억울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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