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불송치] 동대 근무 병사가 추행 당하였다고 주장, 성범죄변호사 신속한 상황 타개

결과 불송치

조회수 51

의뢰인은 군무원으로, 동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동대에 근무하는 병사이며,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업무 부적응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짐을 옮기다가 여러 차례 본인의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동대 근무 병사가 군인성범죄 신고

의뢰인은 군무원으로, 동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동대에 근무하는 병사이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어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업무 부적응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짐을 옮기다가 여러 차례 본인의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군인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두 개방된 상태, 추행 불가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군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피의자에게 앙심을 품은 것임

■ 피의자는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었던 경우가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

■ 모두 개방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군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참고인 조사, 진술서 등을 통해 병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성범죄(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의뢰인처럼 신속하게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대륜에는 군검사, 군판사, 법무관 등 출신의 변호사들을 포함한 성범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