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집행유예] 동성 성추행한 외국인노동자,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 동성 성추행하여 강제추행죄 혐의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 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성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br>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여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송치 후 구공판되었는데요. <br> 외국인노동자라 한국어에 서툴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강제추행변호사, 진술 방향성 조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의 진술의 방향성에 대하여 조언함 ■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br> 강제추행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타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나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br> ##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