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수 차례 몰래카메라촬영, 성범죄변호사 조력 신상공개등록 처분 면함

## 사진 10여 장 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상대 여성을 몰래카메라촬영을 하였습니다. 여성이 신고하여 수사관들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습니다. <br>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10여 장 정도의 몰래카메라촬영 사진이 발견되었는데요. 의뢰인조차 언제 어디서 이를 찍었는지 기억할 수 없어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br>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되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성범죄변호사 “애매한 사진·동영상 혐의 적용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찍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찍은 적도 있고, 찍히는 사람이 촬영 도중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도촬로 볼 수 없는 사진도 있음 ■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애매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위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됨 <br> 성범죄변호사팀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소할 경우 공판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추후 부담이 될 것임을 알고 적시에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br> ## 성폭력처벌법위반 벌금형 ‘최선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였던 신상공개등록 등의 부수처분은 없었습니다. <br> 포렌식을 통해 촬영사진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동의를 받아 찍은 사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성폭력처벌법위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