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불송치] 검사출신변호사, 경찰조사단계부터 조력 강제추행죄는 혐의없음 처분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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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 후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측에서 경찰에 강제추행죄, 준강간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준강간죄 등 혐의 받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과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준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경찰조사단계부터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서로 마음이 통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음 ■ 전화기록, 마사지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면담하고 조사 대비 사전 내용을 정리함 ■ 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경찰관에게 직접 변호사가 위와 같은 내용을 중간 중간 어필하였으며,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 변호사가 정리하여 의뢰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직접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를 면담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준강간죄 불송치,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이의신청,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하고, 검찰은 진술분석까지 하였으나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강제추행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예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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