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욕 위한 폭행 아니라고 주장 1심 판결 유지

## 강제추행치상죄 1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길에 서있었습니다.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가 앞에 와서 말을 걸었는데요. <br> 피해자의 말에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찢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br> 강제추행치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욕 위한 폭행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강제추행치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br>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성욕의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r> ## 강제추행치상죄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강제추행치상죄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