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무죄] 성범죄변호사, 성관계 당시 합의 있었음을 증명하여 무죄 받음

## 피해자 합의하였으나 특수강간죄 고소 의뢰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집을 가고 의뢰인들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는데요. <br> 침대에 함께 누워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br> 피해자는 다음날부터 갑자기 강간을 당하였다고 소문을 퍼뜨렸는데요. 특수강간죄로 처벌 위기에 놓은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성범죄변호사 “폭행이나 협박 안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특수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음 ■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고, 사건 이후 피고인들과의 문자메시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사건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왔음 <br> 성범죄변호사팀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br> ##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맞지 않아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