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골프장 여성 캐디 성추행한 혐의 받았으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

골프장 캐디 성추행

의뢰인은 친구들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와 함께 경기장을 돌고 있었는데요.

즐겁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왔으나 갑자기 캐디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위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의자는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