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변호사팀, 음란물소지죄 검사 항소 기각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심 무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링크를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받았는데 20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습니다. <br> 부가적인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당황하여 폴더를 정리하였는데요. <br> 음란물소지죄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팀과 함께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검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는데, 의뢰인은 다시 법무법인 대륜에게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br>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음란물소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음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마지막 접근 시간을 보면 각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br>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r> ## 성범죄변호사팀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갈수록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가 개정되는데요. 징역이라는 표현이 ‘유기징역’으로 개정됩니다. <br>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2023년 10월 12일 시행)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