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성관계동영상으로 전 연인 촬영물등이용협박한 사건

## 헤어진 후 수 차례 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1년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br>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성관계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데요. <br> 한달 넘게 지속된 촬영물등이용협박 탓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성범죄전문변호사 “실제 유포할 생각 없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성범죄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생각은 없었음 ■ 실제로 이를 유포한 바도 전혀 없으며,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임 <br>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손해배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r> ##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수 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을 하였기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이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br>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