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성관계동영상으로 전 연인 촬영물등이용협박한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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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지속된 촬영물등이용협박 탓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헤어진 후 수 차례 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1년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성관계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데요. 한달 넘게 지속된 촬영물등이용협박 탓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실제 유포할 생각 없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성범죄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생각은 없었음 ■ 실제로 이를 유포한 바도 전혀 없으며,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손해배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 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을 하였기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이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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