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준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지적장애인 성폭행, 성추행 시도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 장애인성폭행, 성추행 혐의 의뢰인은 같은 지역에 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피해자)을 알게되어 가깝게 지냈습니다. <br> 자주 마주치다보니 의뢰인은 장애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요. 이후에도 강제추행을 수 회 하기도 하였습니다. <br> 이로 인하여 장애인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성범죄전문변호사 “피의자 지병과 장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장애인성폭행, 장애인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의자는 지병과 장애로 인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장애인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br>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br> ## 장애인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장애인성폭행, 장애인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므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br>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