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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불기소]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처벌 위기 의뢰인의 상황·환경 강조하여 기소유예

결과 불기소
조회수 205
 의뢰인은 장애등급이 있어 오랜 운전으로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갓길에 주차하고 쉬던 중 선정적인 동영상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신고하여 공연음란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한 의뢰인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공연음란죄 신고 당해 검찰조사 앞둬 의뢰인은 오랜 운전으로 다리에 쥐가 나서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br> 동영상을 보다가 연관 영상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신고하였습니다. <br>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처벌 받을까봐 두려워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검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공연음란죄 처벌 면하도록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공연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다리에 쥐가 나서 꽉 끼이는 바지를 내리고 있었으며, 음란행위 의도는 없었음 ■ 피의자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br>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어려운 환경과 범행에 있어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짚어가며 공연음란죄 처벌을 면하도록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br> ## 성범죄전문변호사팀, 공연음란죄 불기소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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