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강제추행변호사 우발적 범행 강조하여 실형을 면함

##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력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알게된 직장동료들과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는데요. <br> 또한, 피해자의 몸을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r>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강제추행변호사 “우발적 범행, 동영상 삭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체계적인 상담 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으며, 동영상은 다음날 바로 삭제하였음 ■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br> 강제추행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고 초범임을 강조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br> ##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