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해결사건] 피해자 허락없이 스킨십한 의뢰인, 성추행처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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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몸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성추행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안쓰럽게 생각하며 장문의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한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변호사 해결사건] 피해자 허락없이 스킨십한 의뢰인, 성추행처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로 피고인에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해준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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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있으신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