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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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남성에게서 음란한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적 불쾌감은 물론 앞으로의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맡은 성범죄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남성에게서 음란한 내용의 연락을 수 차례 받았습니다.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은 물론, 앞으로의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긴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소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그룹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과 갑을 관계임을 빌미로 음란한 관계형성을 요구하는 데에 주목했습니다.
가해자의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의뢰인은 이전부터 가해자의 불쾌한 행동을 정중히 만류함
가해자, 의뢰인이 연락 없자 업무에도 지장을 줌
successful case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대리 사건에서도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그룹은 사건의 승소 방향을 제대로 알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 조언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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